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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1 09:34
[중고등부] <소유는 춤춘다> 수업 글쓰기-중2 신한울
 글쓴이 : 황신자
조회 : 141  

◈ 사적 소유가 필요할까?


'소유'는 누구나 생각하듯이 가진다의 의미를 뜻한다. 하지만 '소유'라는 단어는 상황과 쓰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것의 추상적인 정의는 '내 의사를 관철한다' 즉 '내 마음대로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소유'가 오랜 역사동안 격렬한 논쟁이 되어왔던 이유는 무엇일까? 소유의 대표적인 문제인 사적 소유를 수호하자와 반대되는 사적 소유를 없애자라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 이 문제는 끝없이 논쟁되어 왔다. 이 문제는 더 나아가서 공적 소유와 사적 소유의 논쟁으로도 이어진다. 과연 사적 소유와 공적 소유 중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까? 나는 사적 소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사적 소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준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며 이 본능을 충족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을 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심지어 동물들고 그들의 본성에 맞춰 살아가는데 인간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국가, 사회 즉 전체를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하게 느낄 수 있다. 인간으로서 자유를 가질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사적 소유가 필요없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사적 소유가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타인의 것을 빼앗으려는 문제를 일으키고, 공공의 이익마자도 훼손시킨다고 주장한다. 물론 사회 구성원간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 갈등이 오히려 더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우리 인류도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는가. 또, 사적 소유는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면, 공적 소유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적 소유에 비해 사적 소유가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사적 소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사적 소유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모든 것에 있어서 개인의 소유가 인정되면 더 해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안에서 소유하되, 다른 사회 구성원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혼자 독점하지 않는 이상 사적 소유를 허용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자동차 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고, 또 어느 지역의 땅을 대단위로 소유하는 것을 금해야 하고, 국가 전체나 사회에 이익이 될 만한 정보, 바이러스나 백신 등의 정보는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적 소유는 시대에 따라 경제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고 현대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추세이지만, 공적소유와 같이 조화롭게 그리고 공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