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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1 10:01
[중고등부] <소유는 춤춘다> 수업 글쓰기-중2 박수민
 글쓴이 : 황신자
조회 : 177  

◈ 사적 소유가 필요할까?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17세기 소유의 개념과 20세기의 2차 산업혁명까지 소유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소유의 뜻 '가진다, 내 마음대로 한다'에 복잡한 개념들이 추가되었다. 게다가 레너는 사적 소유 아니면 공적 소유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소유의 법적 개념이 사회적 기능과 다르다는 비판을 해 소유의 조건에 환경과 같은 사회적 기능을 추가시켰다.


소유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소유는 계속 변화해왔다. 지금도 소유는 춤을 추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사적소유가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나는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가진다, 내 의사를 관철한다.'라는 소유의 개념, 조건이자 소유의 목표인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를 사적 소유가 가장 이상적으로 실천해주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한 만큼 그 노동의 대가를 받는 사적 소유가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와 달리 공적 소유만 있는 사회주의 사회는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같은 공장을 돌리더라도 생산력에 큰 차이가 생기고 크게 보면 국가 경쟁력도 좌지우지된다. 노동의 동기부여부터 차이가 나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을 번다는 확고한 목표가 사람들을 움직이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가까운 예로 북한을 들어보자. 공산주의 국가의 공장의 동력은 공포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동력은 무엇이든 돈을 '벌기'라는 자본주의 국가의 동력보다 덜 효과적이다.


그러면 국가의 발전을 담당하는 사적 소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사적소유는 존재할까? 내가 생각하는 사적 소유의 범위는 자유, 권리 등의 기본권부터 옳은 사회적 범위 안까지이다. 사회적 기능의 예를 들어보자. 열심히 일해 번 돈으로 기부를 한 사례는 누가 봐도 명확히 사회적 기능의 범위 안에 속한다. 한편, 한 자본가의 화력 발전소가 가동되어 환경 오염을 일으켜 그 국가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에 피해를 준 사례는 사회적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도덕적이지 못하지만, 세계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히 일어난다. 지난 5월 국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한 조사가 있었다. 미세먼지는 약 60%가 만들어졌고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중 90% 이상이 밤중에 가동되는 화력발전소로부터 나왔다.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보아 인류는 환경보다 그들의 발전만을 중시해왔다. 이 문제는 인류의 미래가 달린 만큼 앞으로 우리가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본권의 실현부터 사회적 기능의 범위 안의 사적 소유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