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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1 20:22
[중고등부] <윤리이론과 사회이슈 탐구> - 중등 2 박수민 글
 글쓴이 : 황신자
조회 : 47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해야 할까?


           박 수 민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인간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법 규범과 같은 강제력을 부여해 행위를 강제하는 법이다. 즉,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았을 때, 방관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이다. 우리 사회가 목격자가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제노비스 신드롬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하나의 생명인 사람이 아주 작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상황을 방관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방관자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방관자는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학교 폭력의 방관자는 처벌받지만, 사회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방관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 사회의 축소판인 학교에서도 방관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여전히 사회에서의 방관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의문스럽다.


하지만 사람들이 방관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나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병원에서 쓰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다가 부러진 갈비뼈 때문에, 환자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경우 방관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었을 때 나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보장을 바탕으로 법을 시행한다면, 사람들은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개인중심적인 가치관이 퍼진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선뜻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위급한 상황보다 그들에게 '내가 이익을 보느냐'와 '내가 피해를 입느냐'가 더 우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말했듯이 피해자를 도와주었을 때 내 피해가 없다는 보장과 도움의 보상이 있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올바른 사회가 될 것이다. 법으로 얼마만큼이 방관인지, 얼마나 방관했을 때 처벌할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애매하지만, 프랑스와 같은 다른 시행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준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대 중국의 유학자 한비자는 외부의 강제, 즉 상벌 기능을 수행하는 법으로 올바른 국가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전제를 세웠지만, 인간이 본래 선하든 악하든 올바른 사회를 위해서는 법을 그 수단으로 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황신자 18-02-11 20:4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에 그치지 않고 사회에 만연해 있는 방관자적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마련을 제시한 점이 돋보이는 글이다. 또한 글의 결론부분에서 권위있는 학자의 이론을 빌어 네 글의 설득력을 높인 점도 좋은 방법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논증적 글쓰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반론에 대한 탐구임을 잊지말자. 3학년에 올라가서도 한 주 한 주 성실하게 사고의 지평을 넓히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