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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8-03 09:57
[중고등부] 심포지엄 수업 글쓰기 - 이예은
 글쓴이 : 룰루랄라쌤
조회 : 631  

기본소득제를 시행해야 할까?


기본소득제는 정부에서 전국민에게 매달 지급하는 일정량의 돈이다. 돈으로 물건을 사고, 밥을 먹고, 생계를 유지하며 개인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에 돈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돈을 정부에서 매달 지급한다면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한편으론 돈을 노력해서 얻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다. 과연 기본소득제를 시행해야 할까?


나는 기본소득제 시행에 반대한다. 언뜻 보면 만드시 시행해야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노력이나 노동 없이 저절로 지급되는 돈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싶지 않게 만든다. 물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돈을 벌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그냥 돈을 주면 그 돈으로만 살아보려 하고, 굳이 힘든 노동을 하고 싶지 않아한다. 한 마디로 노력의 대가인 돈이 너무 쉽게 벌리면서 조금이나마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는 사람들을 게으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일을 할 의욕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보편화되면 이 사회는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일을 하려는 사람이 줄면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 것이고 그래서 의사나 선생님, 경찰 같은 주요 직업의 수도 줄어든다면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진다. 많은 액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현실이 되지 못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도 어떻게든 세금을 내고 밥을 먹으려고 변할 것이고, 나중에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느껴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점점 스스로 자립하는 힘을 잃고 정부에 기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본소득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제의 힘을 빌려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빈부격차나 빈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 그들의 생계 유지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나도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나 기구는 이미 많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까지는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부유한 사람들한테 지급될 돈들은 모아서 나라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내 입장이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제는 무엇을 위한 제도일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을 대주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행된다면 본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도 돈을 쉽게 얻도록 해주게 된다.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치있는 것인 만큼 우리는 그 돈을 노력 끝에야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